□ 진술 요지
-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최정학(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임우택(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 관련 법률안 및 청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020.6.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2020.11.12.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2020.11.17.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2020.9.22. 김미숙 외 100,000인)

발행처 : 국회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