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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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0-12-21본문
<목 차>
1. 들어가며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1) 정부의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3. 낮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4.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1) 실업인정제도 강화
(2)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나가며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첨부파일
- 입법조사처-자발적이직자고용보험적용필요성과고려사항201217.pdf (466.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1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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