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리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안전관리 직종 구인 및 취업자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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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2-12-06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 법이다. 본고에서는 안전관련 투자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인력에 초점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관리 직종의 구인 및 채용에 미친 영향을 통제집단합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직종의 구인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취업자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안전관련 전문가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후 안전관련 인력의 채용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면 산업재해 발생률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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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리뷰_2022년 11월호_web.pdf (6.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6 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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