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법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률 내용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성별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는 없는지 계속적인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