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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0년 정기국회 주요 노동·복지 쟁점법안에 대한 핵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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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5회 작성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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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법및공무원·교원노조법개정
2.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4. 취약계층 노동자의 최저 노동조건 보장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2)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5. 최저임금제도 개선
6.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석,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7. 공정경제3법을 넘어 ‘경제민주화5법’ 추진


발행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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