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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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6회 작성일 20-11-24본문
[발제문]
1.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 방향(임자운 변호사)
2.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와 2019년 개정법의
평가(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문]
1. 오민애 변호사
2. 최상준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부록]
1.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발행처 :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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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보호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토론회201119.pdf (1.7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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