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43회 작성일 20-11-24

본문

[발제문]
1.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 방향(임자운 변호사)
2.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와 2019년 개정법의 평가(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문]
1. 오민애 변호사
2. 최상준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부록]
1.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발행처 :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