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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임금체불 관리 행정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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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5회 작성일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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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연구20권2호-임금체불관리행정시스템전환연구200630.pdf
<목 차>
Ⅰ. 머리말
Ⅱ. 임금체불 현황과 임금체불 보호제도
Ⅲ. 임금체불 관리의 문제점과 평가
 1. 현행 임금체불 관리의 문제점
 2. 임금체불 관리 실태 및 평가
 3. 향후 임금체불 청산수단으로서의 소액체당금 역할
Ⅳ.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의 전환
 1. 현행 임금체불 관리시스템
 2. 사업장 감독 방식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 개선
 3. 임금체불 수사시스템 구축 및 강화
Ⅴ. 맺음말
발행처 :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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