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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성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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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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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 유무
Ⅲ. 근로자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비판
Ⅳ. 사용종속관계 부존재시 근로자성 인정방안의 시론적 대안 모색 - 사업편입성
Ⅴ. 나가며


발행처 : 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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