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없는 저출산 대책, 무용지물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년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 주제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 성적표를 손에 들고 과거의 정책들을 비판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제시한 대책이라기엔 이런 것을 이리저리 조금 '마사지'해 놓았을 뿐 새로울 것이 별로 없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 노동부 장관이 브리핑했던 내용이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제도가 없어서라거나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어느 일방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이 아닌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사회의 실현이다.

저출산위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철회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대책을 도대체 누가 신뢰할 것인가?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