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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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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58회 작성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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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슈리포트-21대총선노동공약평가200407.pdf

<목 차>
분야1. 노동권
- 노조할 권리 보장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 정리해고
남용방지
분야2.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보장
분야3. 고용안전망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실업부조 도입
분야4. 비정규직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분야5.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분야6. 임금체불
-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 [관련기사] “정의당 빼고 여야 4당 노동공약 없거나 이행의지 부족”

발행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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