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21대총선에서다뤄져야할정책과제200330.pdf

<목 차>
[자산 불평등 개선, 공평 과세 위한 정책과제]
[보편적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위한 정책과제]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전망 확대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1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4.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고용안전망 확대
정책과제15.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6. 산업재해 처벌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책과제17.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근절과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정책과제18.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정책과제19.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위한 정책과제]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권력기관 개혁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군축 위한 정책과제]

발행처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