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재검토 - ‘고정성’을 중심으로(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Ⅰ. 들어가며
Ⅱ.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Ⅲ.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Ⅳ.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 조건’의 문제점
Ⅴ. 맺으며
[토론문]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도형 변호사
- 김준영 금속연맹 사무처장 한국노총-통상임금의고정성기준에관한학술토론회1909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