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부 총괄 분석
Ⅰ. 개관 및 총평
Ⅱ. 재정 총괄 분석
Ⅲ. 주요 정책과제 및
유형별 분석
제2부 위원회별 분석
…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Ⅰ. 환경부
Ⅱ.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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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2. 구직급여 및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개별 사업 분석】
1.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도입
취지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및 적정 규모의 인원편성
필요
4.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사업간 조정 및 연계 필요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의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6.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등
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9.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의 면밀한 제도 설계 필요
10.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과정 설계
필요
1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의 법률 개정 심사 추이 반영 필요
12.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기금출연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