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의문
2.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은 개선되었는가?
3. 자활제도의 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어떻게 개선되나?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고용안전망의 완성’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해소해야 할 우려와 개선 방향
5.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참여연대-취업지원제도도입이전제도개선방향1907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