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설명
Ⅲ. 가업상속공제완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1.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의 정당성
2. 공제요건완화 주장의 문제점
3. 사후관리요건완화 주장의 문제점
Ⅳ.
결론경제개혁연구소-가업상속공제제도완화시도비판1905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