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출발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한국노총 등,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노동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과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노동조건 마련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아 공무직위원회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한국노총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긴급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통과를 바탕으로 공무직 의제 논의에 대한 지속성 및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인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모번적 사용자'로서의 국가의 필요조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교수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및 인사·노무관리 전담기구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원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가 3년 동안 운영되면서 그간 목소리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직노동자의 신분을 가시화하고 노동자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