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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센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평가와 전망 그리고 과제 모색-윤석열·이명박 정부의 연속성과 차이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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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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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정책이 15년 전 이명박 정부와 유사(법과 원칙, 노사관계 혹은 노동시장 선진화, 유연화, 공공기관 효율화·선진화 등)한 형태와 특징들이 엿보인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와 혁신을 밝히고 있고, 반면에 대(對)노동 정치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데올로기적 통제 양식의 차이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취임사와 국정과제를 통해서 철학과 비전 및 국정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전에 준비된 노사관계 인식이 아니라 취임 이후 노사관계 통치 전략 변화가 확인된다. 


발행처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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