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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근 일본 노동공급 여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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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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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중 일본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인구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 - 이는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경활률이 2019년보다 낮아진 미국, 독일 등과는 상이한 모습 - 최근 10년간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령층(65세이상), 외국인 노동공급 증가에 힘입어 경활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노동공급 여력은 상당폭 축소 - (여성) 15-64세 여성 경활률(2021년 72.5%)이 G7(69.4%) 및 OECD 평균 (63.7%)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도달 - (고령층) 65세 이상 경활률(2021년 25.6%)이 OECD 평균(15.5%)과 G7평균(12.2%)를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노동공급 확대를 주도한 단카이세대(1947~49년생)연령이 금년부터 75세 이상에 돌입함에 따라 추가적인 공급여력 감소 - (외국인) 유학생 감소, 낮은 임금 수준 및 엔화 약세가 고급인력과 단순 노동인력 모두 일본내 근로유인 저하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인력부족 심화는 일시적 요인이라기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내 개선이 어려우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수요 감축이 불가피 발행처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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