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41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상생형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에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한다.

  1.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