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정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19호, 2022.10.1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개선 추진 등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촉하여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

  ②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고용노동부장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보좌하되,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임금근로시간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추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6개월 범위 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