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 개정이유

  위원회 기능 확대, 민간위원 해촉기능 신설 및 외부기관(법제처) 지적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3조)

   -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에 성인지 통계를 추가(제3호)

   - 주요 기능 중 성희롱·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산하기관까지 확대(5호)

   - 조직 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6호)

 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11명) 설정(안 제4조 제1항)

 다. 민간위원  임기종료 후 역할, 해촉사유 등 신설(안 제5조)

   - 민간위원 임기가 종료될 경우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제3항)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제4항)

 라. 법제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용어 ‘부의’를 ‘심의 또는 건의’로 순화(안 제7조 제2항)

 마. 훈령의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기준일자 재설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