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하 “공동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공동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지원목표, 신규 지원 공동기금 발굴계획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2. 31.>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상생형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에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후 분할된 각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