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안

 ◇ 제․개정 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및 제21조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신청권 및 지원방식 확대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에서 정함

 ◇ 주요내용

  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보조공학기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정의 명확화 등(안 제1조, 제2조)

  ㅇ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안 제 20조)

    * 장애인 근로자지원: (기존)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변경) 모든 보조공학기기

  ㅇ 보조공학기기 품목 분류 마련 및 타부처와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품목･제한 연수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21조)

  ㅇ 기존 고용유지조건과 무상지원으로 분류된 지원조건을 통합하여 지원조건 단순화 및 지원한도액 상향(안 제22조 제1항~제3항)

  ㅇ 무분별한 신청을 줄이고 지원대상자가 고가의 제품만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품목가액의 90% 지원(안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