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년도 11월”을 “해당 연도 3월”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