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14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임금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서식상 임금 개념을 문언에 맞게 정정하고, 조사대상 근로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상의 ‘임금’ 개념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보수’ 개념으로 정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나. 임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에 중도 입사자, 단시간 근로자, 장기 휴직자 등을 포함 시 과소 측정된 임금 현황이 제출됨에 따라 임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안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