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 - 31 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2. 지원 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원 기간: 2022. 4. 1. ～ 2022. 12. 31.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