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을 대규모 기업의 경우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45세 미만인 경우에도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의 피보험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카드발급 (안 제3조제1항제9호)
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을 착오ㆍ혼동하여 카드를 신청ㆍ받은 경우 부정발급 적용 제외 (안 제3조제3항)
다.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 2019 - 34 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45세 이상인 피보험자”를 “사람으로서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을 착오 또는 혼동하여 카드를 신청ㆍ발급 받은 경우
2.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에 대해 사업주와 다툼이 있거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발급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취소한 날부터 90일 이내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호서식 및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