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2.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51호

개정 2012. 1.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4호

개정 201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69호

개정 2016.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77호

개정 2017.12.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91호

개정 202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3호

개정 2023. 3.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공동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2개 이상 중소규모 노동조합(조합원수가 300명 미만인 노동조합을 말한다)

  4.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