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2호 사무

  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3호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이중구조개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이중구조개선과”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중구조개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