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돈이 '사례금'인지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거부의 부당함을 인정한 사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노조 업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게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26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진단받은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