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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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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2022-05-06
447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22-05-04
446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2-05-03
445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4-28
444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2-04-27
443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돈이 '사례금'인지 여부
2022-04-26
442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거부의 부당함을 인정한 사례
2022-04-25
441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2022-04-22
440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22-04-21
439
노조 업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게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2022-04-20
438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2022-04-19
437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26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진단받은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2-04-18
436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022-04-15
435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2022-04-14
434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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