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2.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며,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일정한 금전 지급 후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법…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SCI평가정보, 판결 불복 ‘항소’

‘대학 실습조교’ 기간제법 적용 안 된다...서울대, 2심 승소

법원 “현대차 도장ㆍ의장공정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법원 “중노위, ‘한화에어로 노조 탄압’ 구제신청 받아줬어야”

법원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1심 뒤집혀

“총지배인 퇴사 조건 담긴 노사 합의는 무효”...서울클럽, 2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