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자대표회의도 아파트 관리소장 공동사용자”...이유는?

법원 “유흥음식업중앙회, 위탁계약직 부당해고”...1심 판단 유지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임금ㆍ퇴직금 안 준 담임목사 ‘벌금형’

법원 “위탁업체에 매출자료 유출한 직원 해고 부당”...이유는?

“근로조건 직접 협의 안 해도 사용자”...퇴직자 임금 안 준 대표 ‘벌금형’

법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설립 적법"...변호사노조 ‘연승’

대법, ‘노동부 명령 위반’ 전교조 벌금형 취소...법 개정으로 ‘면소’

법원 “파리바게뜨 노조, SPC 앞 천막 철거해야”...판단 근거는?

직원 120명 내보낸 위니아전자...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건강보험공단 ‘2급 이상’ 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적법...2심도 동일

법원 “건강가정진흥원 성과연봉제 무효...‘취업규칙 변경’ 하자”

법원 “현대차 정비용 부품 운반하는 근로자, 직고용 대상 아냐”

통상임금 짊어진 현대重...대법,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구체화

법원 “‘독립적 업무수행’ 계약 맺은 채권추심인 근로자 아냐”

‘장애여성 성추행’ 고발했다 보복성 해고...법원 “해고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