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달간 주 47시간 일한 중간관리자 ‘뇌출혈’ 업무 탓 아냐”

법원 “업무상 재해로 와병 중 사망...업무상 상병과 인과관계 없어”

법원 “노사 갈등 스트레스로 사망한 노조 위원장, 업무상 재해”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받아 챙긴 전직 한전 과장 ‘징역형’

대법 “임금체불 ‘무혐의’ 건설업자, 하청 직원 임금 지급해야”

법원 “‘총장 퇴진 시위’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조폐공사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은혜적 금품 아닌 임금”

법원 "천편일률적 공사감리일지는 증거 안 돼"...임금체불 사업주 무죄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에 지휘ㆍ명령...직접고용해야”

잦은 실수로 갱신 거절된 1년 계약직 근로자…법원 “갱신기대권 인정돼 부당해고”

법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2차 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학교 비리’ 기자에 폭로하고 직원들에 이메일 보낸 교수…법원, “해임은 위법”

아들 합격시킨 병원 사무국장...법원 “아들은 몰랐어도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가능”

‘앱개발자 겸 임원’ 영입되고도 다른 회사 취직하고 법카 사용…법원 “배임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