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택시기사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하도급자의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 여부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인정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