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민원 통화 후 쓰러져 사망한 보험 담당 직원...근로복지공단 "기저질환 있어서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 있었다고 해도 평소 잘 관리해와…업무상 인과관계 인정돼"

 
원래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평소 잘 관리하고 있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5월 13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2002년 B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던 중, 2019년부터 외제차 보상팀장으로 보상업무 실적이나 민원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A는 2009년에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바 있지만, 이후 사망 직전인 2019년 9월까지 정기적인 약물 치료 등을 받으며 잘 관리해 와 큰 발병은 없었다.
 
그러던 2019년, 추석연휴를 앞둔 9월 11일 오후 12시 경 A는 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며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다. 그런데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비운 사무실을 배회하던 A는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고,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A를 발견해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의 사망은 기존 질병인 심근경색증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보험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됐고, 설사 등 심근경색의 전조에 가까운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망 이틀 전에는 상급자가 A의 안색이 창백하다며 병원진료를 권했지만, A는 추석 연휴 전 미결업무를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망 전날까지도 보험금 지급 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7월 발표된 실적에서 고인이 근무한 센터의 평가가 저조하자,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여러차례 토로하기도 했다.
 
사망 당일에도 동료에게 "민원인 전화가 계속 오고 소송 관련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야간에도 전화해서 수면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운이 없다"고 말한바 있으며, 계속 설사가 멈추지 않아 업무를 마친 다음 병원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사망의 중대한 원인이 기존 A가 가진 심근경색의 발현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후 24시간 내 발병이 6배에 해당하고 발병 전 소화불량과 설사 등 증세가 나타난다"며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사망 전까지 심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2009년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 후 10년 넘게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으며 가슴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운동능력이나 건강상태도 양호했다"며 "심혈관 질환 증상이 전혀 없었고 위험인자들이 잘 조절되고 있어서 다른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이 없었다면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 이하"라고 설명해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했다.
 
결국 법원은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사망가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