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

1.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2.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1.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임기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 별정직·임기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선박수리업, 하청업체 도급]

집행유예기간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택시기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1.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간접공정 포함 모…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