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자여도..."'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법원 "근로자 아니라는 확약서 작성한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못해"

법원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적법”...PIP 근거로 한 해고는 무효

대법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겨도 재판해야”...노동계 ‘환영’

법원 "현대위아 생산설비 수리업무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파견 아냐"

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파견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임금 지급해야"

대법원, “노사가 정한 ‘연장근무일’ 근로에 휴일수당까지 지급할 필요 없어”

대법원,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거래처 접대 회식 자리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노조에 “문 닫겠다”는 호텔 대표··법원,“부당노동행위 인정 안돼”

숙취운전 출근 중 역주행 사고 내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회사 징계사유도 된다”

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하라"

법원, 한솔케미칼 백혈병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