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법원 “무단결근 했어도, 소명 기회 없이 내린 전보 징계는 무효”

법원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장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 “최저임금 인상폭 크지만 위헌은 아냐”...월환산 고시는 "각하"

대법원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적법”...6개월만에 원심 파기

법원, “신입 보험설계사 육성하는 '육성팀장'은 근로자 아냐”

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주행 운전사 사용은 불법파견...직접고용 하라”

“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국민신문고에 ‘대체자 뽑지 말라’ 민원한 교수 해임···法, “대학이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임원 해고는 적법”

대법원,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위법” 파기환송만 두번째···이번엔 끝날까

대법원 “유성기업,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있다면 개인 사유로도 징계 안돼”

대법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엇갈리던 하급심 정리 수순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