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홈 > 커뮤니티 > 노동판례

노동판례

노동판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88
헌재 "출퇴근 재해 보상, 개정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2019-10-23
87
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불법파견 부정...“장비점검은 연구업무와 달라”
2019-10-21
86
서울고법 “회사 강요에 적극적인 이의제기 없이 퇴사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어”
2019-10-16
85
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만 호텔봉사료 주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
2019-10-15
84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탓하며 휴업수당 안준 하청 대표...벌금 1천만원
2019-10-15
83
광주고법 "현대제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MES는 원청 지휘 수단"
2019-10-07
82
해외 출장지 술자리서 사망했어도 개인적 약속이면 업무상 재해 아냐
2019-10-07
81
시간제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임금 아니나 차별지급은 안돼
2019-09-20
80
서울중앙지법 "서울시향 단원 개인연습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2019-09-09
79
소수노조 사무실을 2km 밖에 제공···대전지법 “공정대표 의무 위반”
2019-09-09
78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최초 판단...엇갈린 하급심 정리되나
2019-08-26
77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
2019-10-10
76
부산고법, "‘현대비앤지스틸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로 인정해선 안돼”
2019-08-12
75
MBC 파업 당시 채용된 기간제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019-08-02
74
난동 취객과 언쟁 중 뇌출혈로 사망 경찰, “국가 유공자 맞다”
2019-07-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