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출퇴근 경로 벗어나 카풀 운전했다면 운행정지처분 적법”

법률구조공단, ‘미운털’ 변호사 전보 조치...법원 “정당한 인사 아냐” 제동

연차휴가 반려하자 무단결근 했어도 징계 할 수 없다?

노조원 몰래 성과연봉제 합의한 노조 지부장에 “벌금 500만원

“징계 취소 후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중 성과상여금도 줘야"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 있어야 인정”

대법원,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은 포함 안돼"

대법원 “전임·비전임 여부로 시간강사료 차등지급하면 무효”···근로기준법 6조 적용

대법원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정년 규정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산업은행 임원 운전기사 운용은 불법파견”...포괄임금제도 적용 안돼

서울고법,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인정”... 불파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 정리 필요해

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서울중앙지법, "휴일 골프 접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휴일수당 청구 안돼"

2년 3개월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감..대구지법 “감봉 1개월 징계 적법”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