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회유성 발언)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근무한 경우, 임금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광고팀장으로 근무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