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

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 관행 등을 근거로 한 고용승계기대권 및 두 가지 의문

통상해고의 정당성

승진이 중요한 하자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고의로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지사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채용형 인턴 및 정규직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