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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노동판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08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2022-08-30
507	단순파업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2022-08-29
506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통상임금성 판단	2022-08-19
505	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2022-08-18
50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2022-08-17
503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기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	2022-08-16
502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2022-08-12
501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귀속	2022-08-11
500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2022-08-10
499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2022-08-09
498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갱신 거절 등	2022-08-08
497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8-05
496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 위헌 여부	2022-08-04
49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 여부	2022-08-03
494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헌법적 승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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