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범위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성비위행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산재보험법 제 8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

접속률ㆍ수락률 평가점수가 낮은 사고출동요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근로자성 판단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직급은 같더라도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면 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초과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도 정황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어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캄보디아에서 근무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