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회사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체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급격한 영업침체와 위기가 단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은 객관적 …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드라마 편집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

태움 문화,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

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장 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여부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

근로계약 종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