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한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범위와 임의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유효성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위험방…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을 …

직장어린이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국가지원금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없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는 근로…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