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11차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와 정부가 치열한 ‘노조탄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111차 총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ILO의 역할을 요청했다. 질베르 웅보(Gilbert F. Houngbo) ILO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과의 면담에서 “양대 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며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에서 발효한 ILO 기본협약 87·98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서면 ILO는 경고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LO 사무총장  예의주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의 오랜 숙원을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웅보 사무총장과 함께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ACTRAV) 국장은 “ILO 협약 87호·98호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 절차가 올해 개시된다”며 “(해당 사건이) 이미 제소가 이뤄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감시·감독 절차를 통해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경사노위 전면 불참에도

“노사 대화 위해 노력” 노동부 자화자찬

본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의 기반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반칙과 특권을 배제해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화는커녕 노·정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권 차관은 “한국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과 함께 노사가 협력과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제출한 ‘사회정의 증진(Advancing social justice)’를 놓고 각국 노·사·정이 토론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사회증진의 핵심요소로 △보편적 인권과 역량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 △공정한 분배 △공정한 전환 등을 꼽았다.

웅보 총장은 보고서에서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공동 솔루션을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며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공정한 전환 등 미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제도적 역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11차 ILO 총회는 이달 16일 막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