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폐쇄 방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금융감독원에 은행권 점포폐쇄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사전영향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라며 “금융당국과 정부는 매년 전체의 5%가 넘는 은행점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평가체계를 접고 노조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 평가를 생략하거나 제한하는 등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류제강 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광역 기준 평균 이상이어도, 내점 고객수가 상위 20%에 속해도, 혼잡도 지수가 60점 이상으로 높아도 행정구역 내 대체 점포가 있거나 ATM 같은 자동화기기 같은 대체수단이 있으면 폐쇄가 가능하다”며 “이런 가운데 이미 올해만 국민은행 점포 67곳이 폐쇄 통지를 받았고 최근 3년간 300여곳에 가까운 점포가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은행권 점포폐쇄 중단을 촉구해 왔다. 은행점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점 고객 감소와 디지털화를 이유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폐쇄수는 2019년 57곳, 2020년 303곳, 2021년 310곳, 지난해 9월 243곳이다.

최근 정부도 점포폐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약탈적 금융”이라며 “은행 공공성 약화는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 하락에도 (은행이) 지점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은행 점포폐쇄 관련 법제화 논의도 시작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노동자와 소비자는 3년 전부터 금감원에 점포폐쇄 관련 감독을 요구했으나 나 몰라라 했다”며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취약계층 외에도 청년들 역시 내방이 필요한 필수업무가 있다”며 “돈이 몰리는 동네는 지천에 은행이 있고, 소득이 적은 동네는 40킬로미터를 걸어야 겨우 한 곳 방문할 수 있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