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상시투쟁기구인 총력투쟁단을 이달 중 구성한다. 재벌 편향적 정책을 폐기하고 생계비 확보·고용안정 달성·최저임금 인상 등 불평등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사업의 첫 줄에는 ‘노동시장 개악 저지’를 올렸다. 직무성과급 추진, 월 이상 단위 연장노동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문직·스타트업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을 통한 손쉬운 노동시간제·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파견 양성화 우려가 나오는 파견대상 업무 확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직장점거 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 노동법 개악 국면 대처도 준비한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무직 차별철폐, 구조조정 저지, 노후빈곤해소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이끌기 위해 이달 중 총연맹과 산별연맹, 지역본부에 가칭 총력투쟁단을 설치한다. 위원장 직속 상시 특별기구로서 연간 투쟁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한국노총 중앙투쟁선봉대를 구성해 아스팔트 위 투쟁을 준비한다.
정부 노동정책 저지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연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의료보험·연금 보장성 강화 등 민생·복지 의제를 주도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총연맹 임원 중 1명이 사업을 책임진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착취 근로시간 개악 시도에 이어, 차별적 임금체계 도입, 노조 회계에 대한 정부 통제 시도, 정당한 국고지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까지 역대 보수정권이 시도했던 모든 공격수단을 꺼내 들었다”며 “장시간 노동시간과 차별적 임금으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깃발과 함께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기대대에서 부위원장 5명이 뽑혔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장, 김현중 공공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최미영 순천향대천안병원노조 위원장이 상임부위원장에 당선했다. 수석부위원장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